여야 첫 국정조사 현장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청신호?

21일 야야 합동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 나서자 교착 상태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7, 29일 예정한 기관 보고 전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원칙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교감 끝에 특위에 복귀하자 예산안 협상의 교착 상태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는 예산이 끝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말들을 종합하면 국정조사 특위가 기관 보고를 받기 전에 예산안 처리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예산안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여당이 국정조사에 조건 없이 복귀했으니, 여당이 우리에게 예산안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좀 더 들어달라고 할 수 있다”며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시행령 예산을 양보하면서 나머지 민생 예산 증액 부분에서 여당의 양보를 끌어내는 식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 결정에 화답해 ‘협상의 여지’를 더 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낙관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21일 여야 양측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만났으나 기존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길 바란다”고 양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어서 홀딩(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제가 특위 위원들을 통해 (유족들을) 먼저 뵙는 게 좋겠다고 해서 4∼5일 전에 결정한 것”이라며 “예산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서 특위가 정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난관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증인 채택, 17일밖에 남지 않은 특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