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월부터 '식량 유통 장악' 정책…장마당서 유통 금지한 듯"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식량 유통에서 집권적 성격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펼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달 6일 농민들에게 "적기보장이 중요하다"면서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에 박차를 가하자"라고 촉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식량 유통 과정 관리를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유통 과정 전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장마당에서의 식량 유통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에서 북한 당국이 "올 10월 이후에는 식량 유통에서 집권적 성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9월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생산성을 높이며 알곡생산 구조를 바꾸고 양곡 수매와 식량공급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이례적으로 식량 유통 정책만을 논의하기 위한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양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장마당)에서의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들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종합시장에서 식량 매대를 없앴으며, 일반 주민들 중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에 등록한 가족 수만큼 일종의 식량공급카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양곡판매소에 가서 식량을 구입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식량배급제의 부활은 아니다"라면서 "양곡판매소에서는 국정가격이 아니라,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조금 싼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당 식량 판매 매대를 없애고 양곡판매소를 크게 늘렸다"면서 "예컨대 종전에는 시에 한 군데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동마다 한 군데로 늘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교수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의도는 "그동안 시장과 국가로 이원화되어 있던 식량 유통 구조를 국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식량 유통 과정 전체를 국가가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식량 판매를 국가가 전부 장악하게 되면 농장으로부터의 식량 수매에 대해서도 국가의 장악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그러면 식량의 유통, 분배에 있어서 국가의 의지와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또한 식량의 불법유통, 개인의 매점매석, 식량 사재기 등을 막고, 시장의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게 되면 이는 주민들이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러한 정책의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의도의 차원에서 2022년에도, 한정된 자원에 대한 중앙의 장악력을 높이고자 하는 이른바 '재집권화 정책'이 지속되고 또 확대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