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시동거는 與… 尹정부 힘싣기

친윤모임 '노동개혁' 강연… 노조 회계감사 강화법도 발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발의부터 임금·근로시간 등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당정 교감폭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친윤의원 주도 공부모임 '국민공감'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그 어느 정권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 시도조차 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부모임 주제도 노동개혁이었다. 연사로 초청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태기 위원장은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 등 기득권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불평등을 줄이고 연대하고, 공동체 가치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핵심은 노사·계층 간 균형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 걸림돌은 포퓰리즘"이라며 "노동개혁 자체를 친자본 반노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제도적인 소외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0일) 하태경 의원은 노조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대기업·공기업 등 대형 노조가 행정관청에 매년 회계자료를 의무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가 1천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미비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 감사를 받도록 해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룬 노동개혁 논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당정협의에서는 임금·근로시간제 개선 입법·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청년 간담회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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