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이하 아파트 등록임대제 부활…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2023경제]2020년 7·10대책 이후 2년여만…신규등록 요건은 강화
임대의무기간 15년 신설…수도권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혜택을 주는 제도의 부활을 예고했다. 2020년 7·10대책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지 2년여 만이다.

정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 7월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등록임대제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당초 60㎡ 이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1임대기간이 10년인 사업자는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지만, 15년인 사업자는 수도권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2호 이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법령 개정 후 적용된다.

한편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하여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