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방] 세액공제 확대해 기업투자 늘린다…투자증가분 공제 10%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 투자 세액 공제와 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10%로 상향됩니다. 다만 내년 투자분 한정입니다.

현재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인 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0%로 높아집니다.

투자 증가분 공제는 당해연도 투자액에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제외하고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하고 고효율보일러 등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민자사업, 기업투자 등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발주 확대, 민간 참여 제고, 생활 인프라 등 신유형 민자 도입 등으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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