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해까지 열흘...국회의 예산안 결단을 기대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정부,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 가운데 한국 성장률 전망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한은이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2010~2021년) 동안 정확도 1위는 KDI(연평균 오차 0.81%p), 2위는 한은(0.88%p), 3위는 정부(0.95%p) 순이었다.

해당 자료에 활용된 기관별 전망치의 제시 시기는 정부·한은은 전년 12월에서 당해년 1~2월, KDI는 이보다 앞선 전년 10~12월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전망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주요 원인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가 객관적 '전망치'가 아닌 정책 의지를 담은 '목표치'라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

그랬던 정부가 달라졌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KDI(1.8%), 한은(1.7%)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정책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객관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확한 진단'이 '효과적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소신과 함께,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7일 경제전문가들은 추 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이 1%대에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손발'이 묶였다는 점이다. GDP(국내총생산)의 4대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가운데 정부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재정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새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재정 집행에 제한이 생기면 경기 둔화를 막긴 더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국회가 이제라도 정쟁을 멈추고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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