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023년 3대 개혁 추진 원년…'노동개혁' 최우선"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겸해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내년 경제 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보고 뒤 정부·민간 참석자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과 장용성(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홍석철(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한 해는 그동안 금융위기 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각국의 정부들이 확장 재정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좀 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공급망의 교란과 또 무역에 있어서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많이 이완된 상태여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해서 인플레이션 조짐을 많이 보여왔다"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고금리 정책으로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경제팀에서 늘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 해왔기 때문에 환율이나 물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고금리로 인한 가계와 기업 부채 문제 심화', '수출을 통한 복합 경제위기 돌파',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지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24시간 물가 상황들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선 "기재부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가지고 공급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관세를 인하하고 유류세를 인하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공공요금도 관리하고 시장의 논리로서 물가 관리를 잘해왔다"며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청산 및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먼저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하여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 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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