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자문위,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핵심광물 확보전략 논의

핵심요약

이창양 장관, 에너지정책 자문위 제2차 회의 참석
"에너지 고효율 구조 혁신,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를 발족,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미국 등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핵심원자재법(CRMA)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안건 중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정부는 대상 기업들을 위한 에너지 진단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 기준 강화, 산단 혁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시장 활성화 등 생태계 구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광물 확보전략은 광물 수요의 대부분(95%)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로 꼽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자원 확보와 비축확대 및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