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전기료 계속 올린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한전·가스공사 누적 적자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 단계적 현실화"

올해 가파른 소비자물가 상승세 요인 중 하나인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내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적자 및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부처가 내년 1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폭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한전 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금 인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 1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둘러싼 관련 부처 협의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경우 1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올해 인상분 19.3원의 세 배 가까운 것으로, 정부로서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인상 폭과 속도에 관해 지금 마지막 '파이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한전 그리고 기재부 간 열띤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방기선 차관은 그러나 "하여간 2026년도에는 적자가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상당 폭의 전기요금 상승이 기정사실화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023년 물가 불안 요인으로 전기요금을 지목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지난달 전망 당시엔 전기요금 인상 폭을 올해 정도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만큼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규제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금산분리' 즉 '은행과 비금융 산업자본 결합 제한' 원칙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과시했다.

'서비스혁신', '공공혁신'과 더불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세운 '3대 경제혁신'에 포함된 '금융혁신' 주요 과제로 금산분리 완화를 꼽은 것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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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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