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 대학 통폐합 쉬워진다…예산 일부는 지자체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 추진…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설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대학 혁신의 걸림돌로 지목된 운영·통폐합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교육개혁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교사(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운영 4대 요건을 완화해 온라인·공유 대학의 혁신을 유도한다.

확보해야 하는 교사 면적의 경우 인문·사회는 12㎡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나머지 계열은 14㎡로 완화된다.

지금은 자연과학 17㎡, 예체능 19㎡, 공학과 의학 각각 20㎡로 규정돼 있다.

교지의 경우 교육부의 별도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 관계 법령, 관할 지역 조례상 건폐율·용적률만 따르도록 했다.

교원 규정에서는 일반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만큼 확보하면 된다고 볼 예정이다. 연간 학교 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보다 20% 감소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를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이 실제로 대학 교육에 투자했는지 여부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이 통합할 때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삭제해 통폐합도 지원한다.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2024년에 끝나면 폐지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대학들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기관 평가 인증만 통과하면 재정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경영 위기 대학의 사업 양도를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도 제정해 대학 구조 개선과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넘기고 대학 재정 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발전 계획을 설립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분야 고위공무원단(국·실장급) 수준 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일부로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해 대학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 혁신 사업과 관련해 새로 채용된 교직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 6가지 비목(費目)에만 쓸 수 있도록 묶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 대학은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분야 등 범부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직업계고 발전방안'(가칭)과 '마이스터고 2.0' 정책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