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기안기금 2025년까지 연장…"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지원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금융시장 위기대응을 위한 추가여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을 위해 기안기금의 지원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지원 업종추가 등 기금 활용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복합위기 극복 지원 등을 위한 기안채 발행시 최대 10조원까지 국가보증을 추진한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항공·해운 업종 등 경영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말 총 40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당초 지원기한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지원한도를 10조원 규모로 조정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다만 글로벌 긴축 강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 채권시장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함께 기안기금도 또 한 차례 연장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위기대응 추가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금융사 부실 사전차단을 위해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했다.

이울러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와 관련, 앞서 발표한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6조원 규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5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1조8000억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증권금융 등 여유재원 활용 및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규제유연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조원을 가동 중이며, 정부는 은행권 통합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비율 상향을 유예하고,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금융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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