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전채 발행, 올해 3분의 1로 축소…회사채 투자 개인에겐 세제 혜택 확대

[2023 경제정책방향]
회사채 ISA 비과세·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
한전채 발행 29→10兆…1분기 국채발행 반토막
한전 적자 원인 전기료 인상도 “26년까지 현실화”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대상 안정 조치, 적기 집행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9조원까지 폭증했던 한국전력 회사채(이하 한전채) 발행 규모가 내년에는 10조원 안팎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한전 적자 요인이 다소나마 줄어든 데다가, 정부가 단계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해 누적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면서다. 한전채 등 우량 채권으로 시중 자금이 쏠리는 바람에 다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나아가 정부는 개인 투자자금이 회사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회사채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편입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회사채 펀드 등에 개인 자금이 몰려들면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회사채 발행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공채(國公債) 발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채 시장의 투자 수요를 회사채 등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란 이름으로 돌출된 자금시장 경색 쇼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중구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스1

◇ 국공채 발행 조이고 회사채는 투자 독려

우선 채권시장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몇년 새 수요가 급감한 회사채 시장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개인의 회사채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고, 하이일드 펀드(high-yield fund)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이일드 펀드란 신용등급이 낮아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펀드를 일컫는다.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면서 BBB+ 이하 저신용 등급 채권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가 세제 혜택 대상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하이일드 관련 시장은 발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절세 혜택을 내세워 금융사의 판매를 유도하고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수요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그간 자금 수요가 쏠렸던 국공채에 대해선 발행 물량을 감축하는 등의 안정 대책이 동반된다. 국고채의 경우 연간 발행물량을 올해 117조3000억원에서 내년 167조8000억원 규모로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1분기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을 올해(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나선다. 그간 국채 발행량이 많이 늘어난 데 비해 시장 매수 수요가 연초에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은현

채권시장 교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한전채는 발행 규모를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초래한 원가 이하의 전기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2026년까지 4년간 요금을 단계적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6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단계적인 요금 인상과 국제유가 하락 등을 감안하면 내년 한전채 물량은 올해 대비 3분의1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한전채 발행 규모는 29조원에 달했는데, 이를 10조원가량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밖에 지방채도 연간 발행 규모를 올해 7조5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줄이고,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의 80% 규모인 2조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올 5월 개장 이후 처음으로 휴장한 지난달 15일 강원 춘천시 하중도 레고랜드가 한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 단기자금시장 안정 조치 계속…新외환법 추진 탄력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시행 중인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대상 안정 조치를 집행하는 데도 집중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조치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단 설명이다.

한국증권금융의 여유 재원 활용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필요시엔 추가 규제 유연화도 검토한다. 환매조건부증권 매입(RP)을 중심으로 한 한국은행의 시장안정 조치 역시 시장 안정 상황에 따라 규모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현물 출자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해, 위기 시 추가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로도 했다. 예금보험공사 예보기금에는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사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유동성 공급·자본 확충 도구로 활용한다.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하고, 필요시 지원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때 재원 마련을 위한 기안채 발행 시 최대 10조원까지 정부가 보증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뉴스1

정부는 이들 시장의 덩치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방안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해외자금과 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이를 위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내국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제외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 배당금의 국내 송금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을 위해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에 나서고, 적격외국금융기관(QFI)을 통한 국채 투자 비과세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외환시장 선진화 작업도 계속된다. 외국 금융기관이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 가능하도록 하는 제3자 외환(FX) 거래를 허용하고, 내년 말 법령을 개정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요건과 개장 시간 연장 방안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와 사후 보고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신(新) 외국환거래법’ 제정 추진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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