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위성·신산업 분야에 공공 주파수 공급 결정

과기정통부, UAM안전운항·위성통신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총 5.5㎓폭 공급 예정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시스템, 정보 수집용 위성,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5.5㎓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적정성 평가를 거친 해당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 수급 계획을 통해 관계중앙 행정기관 등에 총 5.5㎓폭의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수급계획에는 △UAM 안전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 분야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수해·재해 예방 등 물 관리 목적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를 검토하고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 및 전무가 자문 수요 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한다.

올해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의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평가 31건 △조건부 적정 평가 33건 △부적정 평가 17건으로 집계됐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국민 안전과 안보 보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고도화뿐만 아니라, 우주·위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성수요 증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UAM 등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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