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10개 프로젝트, '민간 최고전문가' 주도한다

과기자문회의 운영위,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 의결연구성과 활용 돕는…'범부처 통합성과 플랫폼'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50개 세부 중점기술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 결집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이미 연구자와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성과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통합성과 활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44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0월에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50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양자 △첨단로봇·제조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등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선정 규모와 추진체계, 선정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집중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산업계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명확한 임무목표를 설정을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프로젝트 기획·평가·관리 전반에 걸쳐 최고의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해나갈 예정"이라며 "신속한 착수를 위해 사전준비가 충분히 진행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지원 방식과 민·관 협업 방식을 유형화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는 우선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이미 지난 10월에 양자 등 2개 분야를 선정했다. 또 내년 1분기 중 4개 내외, 하반기에 4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선정 및 성과 점검을 맡는다. 착수 후에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 프로젝트의 신속한 착수를 지원하며, 담당 부처가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가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 기획내용 확정, 예산편성 등을 거쳐 착수한다. 이후에는 과기정통부와담당 부처가 지속적인 점검 및 후속 지원을 담당하며 임무중심형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이날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라 정부는 연구자와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성과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통합성과 활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제도개선안에 따라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공공·민간영역의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총 102조1352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지난해(4.81%)보다 상승했고, 전체 연구비 재원 중 정부·공공 부분에서 24조950억원, 민간 및 외국에서 78조 403억원이 투자됐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만6666명으로 2만8621명(5.1%) 늘었고, 이중 박사 학위자는 12만1015명이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4만2566명, 대학에서 11만4635명, 기업에서 42만9465명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세부 중점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며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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