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 23일 영장심사

지난 1일 기각 후 두번째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안전재난과장도

한 차례 기각됐다가 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 차례 기각됐다가 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도 있다.

오후 2시에는 같은 법원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도 현장 책임자인데도 늦게 도착하며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 오후 11시5분보다 앞당겨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상황이 여러 차례 바뀌며 보고되는 과정에서 현장 도착시간이 거듭 바뀌며 논란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전 주재하기로 한 확대 간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용산구청 안전조치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예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과장에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보강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지난 19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영장을 재신청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문 국장을 제외한 4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문 국장을 놓고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다만 박 구청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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