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원, 납북귀환어부 11명 재심서 무죄선고

반공법 위반 재심 공판서 무죄 선고 잇따라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합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2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재판에 참석했던 납북귀환어부 유족들과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2022.12.21 momo@yna.co.kr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21일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의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이 있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가 제출됐다 하더라고 대체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일 고생하셨겠지만 가족들도 그에 못지않은 불이익과 고초를 당하신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는 건설호와 풍성호 각 5명, 창동호 1명으로 지난달 24일 건설호와 풍성호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건설호와 풍성호는 1968년 11월 7일과 8일, 창동호는 1971년 5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었다.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들은 1969년 5월 28일, 창동호 선원들은 1972년 5월 10일 귀환했으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앞서 2020년 7월과 지난 8월 창동호 선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지난달 9일에는 건설호 선원 1명과 풍성호 선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mom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