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부패,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

“내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원년”
노동 문제 강경 대응 드라이브 이어질 듯
“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강윤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를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최우선 개혁과제로 노동 이슈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 문제에 강경 대응 드라이브를 이어가면서 노·정 갈등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면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노조 재정 투명성 이슈를 띄우며 회계감사 강화 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등 여권이 합세해 노조 옥죄기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3대 개혁 중에서도 최우선 사항은 노동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제도 개편의 방향을 두고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추진을 두고는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들에는 공론화와 사회적 대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를 ‘적폐’로 규정하고 내년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면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우면서 그 첫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답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 인터뷰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적폐)를 청산한다는 뜻”이라고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내년도 경제 정책에서 유의할 점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심화 문제 등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면서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 활로 모색, 미래 전략산업 투자 등도 강조했다.

가계 경제 대응을 두고는 전임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임대를 선호하는 현 상황에선)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로 뛰어야 한다”면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를 경제 위기 돌파의 두 개 축으로 강조했다.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두고는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니고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023년에는 다시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공격적)하게 뛰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위기 이후 재도약을 주제로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명예교수)과 자문위원 29명,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