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언급한 尹대통령 "잘못된 제도·적폐 청산 위한 개혁 가동해야"

"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노사 법치주의 피할 수 없는 과제"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전방위적인 감세와 노동개혁을 골자로 하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업무보고를 겸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물가 인상, 인플레, 고금리 정책 등을 언급하며 "다행히 우리 경제팀에서 늘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 해왔기 떄문에 환율이나 물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왔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에 대해선 "관세를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하고 지방세 감면하는 방식으로 공공요금도 관리하고 시장의 논리로서 물가 관리를 잘해왔다"며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조 부패에 엄격하게 법집행"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2023년은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그래서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사간 관계에 있어서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정책"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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