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부패도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부패"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면서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성장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관의 세계관에 따라 판결을 제각각하게 되면 송사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은) 결국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에 쓰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경제가 어려워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 고금리 정책과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우리 경제팀에서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해 환율과 물가를 잘 관리해왔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가치가 하락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경제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면에서 복합 위기를 수출로서 돌파해야 한다"면서 "자원부국, 신흥시장과의 교역으로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