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태원 국조특위, 여야 합동 첫 현장조사...한덕수·신현영 또 다른 뇌관 될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아주 늦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우상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시겠지만 좁은 곳에서 158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아프게 유명을 달리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앵커]

자칫 반쪽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여당이 결단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장성철]

잘했죠. 그러니까 결단을 하게 된 과정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정조사 계획서입니다. 다른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내면 국정조사 참여 안 해, 이런 반응은 옳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끝까지 완전히, 유가족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진상규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책마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350여 명이 사상을 당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너무 잘됐고 오늘 현장에 간 거 보니까 보기 좋기는 한데 유족들을 만나기 전에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복기왕]

그러니까 말입니다. 유족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폄훼하는, 정치세력에 들어가 있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런 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족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동안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유족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사실 보였었고 그리고 이름과 사진, 이런 것들을 공개 안 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유족들 스스로가 굉장히 어렵게 함께 합동분향소를 만들고 어렵게 본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여야 정치권을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거부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늦었지만 유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받아 안고 그리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국정조사 시작한 거,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했고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남은 게. 연장할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런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조사 이틀, 기관보고 이틀, 청문회 3일 이렇게 지금 기간이 짜여 있잖아요. 여기서 불충분하다, 우리가 활동이 미진했다, 더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 조사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 다른 분들 조금 더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증언을 듣고 우리가 여러 국가기관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합의가 이뤄지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겠지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기간연장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생각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특수본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국정조사 하잖아요. 여기서 미진하면 특검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특검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유가족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해야죠. 뭐든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뭐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봐야겠죠. 국정조사에서 멈추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일단 국정조사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 가운데 총리는 제외됐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복기왕]

국민의힘에서 동의해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국정 전반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분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정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과 자체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여러 차례 말실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책, 이런 것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국정조사를 늦게 하거나 혹은 주요 본질을 가로막는다면 굳이 총리 증인 채택을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 연장과 특검, 저는 특검을 받을 리는 만무하고 그저 정치적 수사다, 그건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날짜를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1월 초에, 1월 7일인가 그때 끝나죠? 그러면 정말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현장조사하고 기관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청문회, 6일날 청문회까지 끝나고 나면 7일날 국정조사 마무리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것인데 이 보고서 채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6일날 거의 자정까지도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게 연장돼야 되는데 국민의힘과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주제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장을 안 하려고 할 텐데 최소한의 기간만큼만 연장을 해 줘야 제대로 된 국정조사 보고서만이라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재로는 물리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태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앵커]

총리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보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유가족 시민분향소 찾아갔던 영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비판을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장성철]

감정이 없는 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정운영의 2인자잖아요. 그분이 저런 행동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분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과 판단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정치인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을 보면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울분을 그분들에게 풀어냄으로써 맺힌 한을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의 분노, 울분 다 듣고 다독이고 같이 포옹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 지도자, 공직자가 할 일인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라고 하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30초 만나고. 이건 대단히 잘못됐죠. 참모들도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싶어요. 총리가 움직이면 충분하게 유가족분들과 일정, 여러 가지 나눌 메시지 아니면 거기서 회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 없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즉흥적이었다.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복기왕]

정무적 판단으로 한번 들러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조언이 있었겠죠. 혹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가서 보니까 일종의 항의만 받고 욕만 먹고 하니까 내가 그럼 여기 뭐하러 와? 도로 가면 되지, 뭐. 일반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추모하러 왔는데 왜 나한테 욕해라는 일반 국민의 자세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일반 국민의 정서보다도 오히려 못한 거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총리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부정적인 것은 30초 만에 돌아오면서 보수단체 1인 시위하고 있던 사람한테 악수를 청하고, 조문하고 가려고 했더니 조문도 못하게 하네요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신호등도 어기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이런 총체적인 모습, 물론 총리가 총리 일행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경찰이 있어서 그걸 통제했다면 신호에 우선하는 게 수신호이기 때문에 그게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전체가 다 안 좋게 비춰지는 총리로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내 편만 이해하고 내 편한테만 인정받고 상대방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해도 된다라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무단횡단 이런 논란까지도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남 탓하지 말고 총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는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됐고요. 이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조금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반응이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어제) : 남편은 대체 왜 간 것입니까? 신 의원의 재난지원 홍보쇼에 필요로 하는 사진을 찍으러 간 것입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신 의원이 구급차를 집 앞으로 불렀다면 그야말로 직권남용입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신 의원은 당장 사과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직도, 국회의원직도 다 내려놓으시라…]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다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조특위 위원에서 물러난 상태 아닙니까? 국정조사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 보면 다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앵커]

논란이 된 이후에 국정조사특위 위원에서는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금희 수석대변인 말로는 의원직까지 내놓으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의원직까지 내놓으라는 건 무리한 주장 요구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신현영 의원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사 현장에 가서 의료인으로서 본인이 도움을 주겠다라는 선의는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의정활동의 홍보자료로 이용을 해야지라는 악의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궁금한 게 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치과의사인 남편을 거기에 왜 태웠을까요? 닥터카는 규정상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아니면 행정요원 이렇게만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현영 의원과 남편이 같이 탔다? 이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닥터카, DMAT 이런 것들이 과연 신현영 의원에게 명지병원에서 요청을 한 것인지, 그래서 신현영 의원이 가는 길에 나를 데리고 가세요라고 한 건지, 아니면 출동을 하면 저 좀 같이 가요, 제가 가서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한 건지. 누가 먼저 요청을 했는지 그걸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여당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국정조사에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국민의힘에서는 옳다, 하나 걸렸다. 이런 모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질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신현영 의원의 선의로 시작된 그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한 부분들까지 섞여 있어서 결국 그 행위 자체 전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달려간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야를 통틀어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달려간 신현영 의원의 일종의 내 의사면허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여줘야지라는 그런 욕심이 숨어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닌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혹은 DMAT과 관련된 훈련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적응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성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선의로 해석하면 여성 혼자 현장으로 가는 것인데, 비서도 안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성인 남편이 그런 역할을 대신 해 주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라는 선의의 해석도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신현영 의원이 남성이라면 부인이 그렇게 같이 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일종의 남편에게 그 현장에서의 비서진의 역할을 대신해 달라는 차원으로 갔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그런 공적인 부분과 약간 현장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의사로서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역할들이 혼재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어느 부분은 반성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다만 이것은 이태원 참사의 본질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질화시키려고 하는 정쟁 시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내 편에게 상대방도 이렇게 나쁜 의사가 있어요라고 내 편의 지지를 결집을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층에게는 그래, 저런 실수도 할 수 있지. 잘못했지. 하지만 본질은 아니야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복지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도 했고 경찰 고발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리고 아마 국회 국민의힘 쪽에서 정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자료를 다 요구할 거예요, 명지병원에. 그러면 신현영 의원이 먼저 요구했는지, 아니면 명지병원 측에서 요구를 했는지 거기 가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국회에 자료제출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신현영 의원이 참 나쁜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본인 때문에 어쨌든 20분에서 25분 정도 저 DMAT, 닥터카가 좀 늦게 갔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날 그것을 사진 찍은 걸 계속 SNS에 홍보를 했고 본인이 가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어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방송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4분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 때문에 늦었잖아요. 그 25분 동안 좀 더 빨리 갔으면 한 분이라도 더 위급상황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에 홍보하려는 과도한 욕심에 저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에서는 물러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재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국민 보고 형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 어떤 행사를 마련할 때 국민들을 자꾸 부르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아마 이전에 했던 행사들이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복기왕]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차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대국민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었고 연초에는 항상 국민과 주요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이나 주요 테마 중심으로 해서 기자회견 형태로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기자회견을 피하고 정부 주도적인 국정계획보고 이런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국민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연초 기자회견도 하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고 평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자회견 안 한다라고 하면 이 뒤로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기자회견 하면 저는 오히려 기자회견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쓸데없는 비판이었다고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부 얘기를 좀 아시니까 분위기를 전해 주세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신년 기자회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장성철]

그렇게 지금 방침이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직접 대통령을 향해서 올해 국정운영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질문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본인 생각과 판단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고. 기자들이 그냥 기자들 생각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보고 형식, 일정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신년 기자회견도 동반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행사도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였어요. 청년 200명을 불러 간담회를 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을 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로 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YTN 돌발영상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준비되고 계획된 질문들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그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닌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짜여진 각본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200명 국민들 대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거기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이해 당사자인 노조의 이야기도, 거친 반발도 들어보고 하면 대통령 고생하네라고 할 텐데 안 그런 거잖아요. 본인이 다 준비해서 본인이 계획한 대로 그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성 있는 소통은 저는 소통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을 꺼내셔서요. 저희 돌발영상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속되지 않은 영상을 사용해서 저희가 삭제를 했고 관련 입장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행사에 오신 분들을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건 국민의힘 당협 쪽에서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야당과도 만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는데 계속 여당 쪽 인사들을 만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성철]

그렇죠. 우리 편만 모아서 저런 중요한 노동개혁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 대국민 홍보를 했다, 같이 소통을 했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나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 있던 사람들 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200명 모아놨었거든요. 우리 편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200명의 청년들은 대통령님 잘하셨어요, 박수만 치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일 모든 것이 잘할 수는 없죠.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어야 하는데 조금 저렇게 제한적으로 우리 편만 모아서 한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저런 행사들 계속 하시는 것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우리 편만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소장님도 같이 하시나요?

[장성철]

저는 안 부를 것 같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의 메시지가 노동개혁에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모두발언도 마찬가지인데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노동 착취 구조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노동 착취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인데 이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노동이 노동을 착취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풍겨져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의 탄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예요. 그런데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ILO 규정에 맞게끔 운영하면서 어떻게 탄력성을 한 달 혹은 두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용자 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도 주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것을 더 늘려야 된다, 지금이 너무 꽉 조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현실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정당한 노조의 활동까지도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노조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는 그건 들여다봐야죠. 하지만 노조원들의 회비를 받은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정부가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되는 것이고 자율성을 훼손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 모두가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이 안 보여요.

저도 시간의 문제, 고용 탄력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조율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약간 보면 노조를 적으로 두고 노조가 마치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주범인 것처럼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어서 그렇게 가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앵커]

일단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정부가 노동개혁에 힘을 쏟는 이유, 메시지를 집중하는 이유는 지지율 상승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장성철]

그럼요. 노조의 편향되고 소수 기득권 노조들만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확대하려는 귀족노조는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파업을 일삼고 또한 민노총이 주말에 집회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노조의 여러 가지 권리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투쟁을 일삼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해체해라.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하는 것은 결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귀족노조들에 대한 것은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노동시간 유연성과 탄력성 이 부분도 젊은층들이 자꾸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노동법 때문에 나는 더 일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계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노총이 밉다고 저들의 회계 유용이 있다고 그런 사적인 기관을 저렇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자유주의 사상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문회에서 동문들끼리 회비를 걷어요. 거기가 사람도 많고 회비도 많아요. 거기서 유용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부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이거 회계 공식적으로 다른 곳에서 회계감사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요구를 해서 이거 회계 투명성 강화하자. 노조법 고쳐가지고 외부 회계감사 받도록 하자라고 하면 맞는데 이것을 정부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나서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법안이 아마 국회에 제출된 것 같더라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전당대회 룰이 사실상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심 100%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룰을 놓고 주장과 반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선수가 규칙을 이렇게 정해라, 저렇게 정해라, 이렇게 불만이다, 저렇게 불만이다 하는 것은 선수의 자격 자체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가 경기 규칙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YTN 뉴스라이더) : 월드컵 하는데 월드컵 개최 두 달 전에 이렇게 룰을 바꾸는 그런 FIFA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선수가 룰이 결정되면 당연히 따라야죠. 저도 따라야죠. 오히려 당원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전 국민의힘 의원(YTN 뉴스라이브) : 사실 유승민 의원님은 자꾸 전대 룰을 100%로 바꾸는 게 본인을 배제? 본인을 죽이려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룰대로 해도 제가 1등일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정해졌다면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앵커]

보여드린 세 분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에 자주 나온다는 건 전당대회가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룰대로면 본인이 1등일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의원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룰을 전당대회 앞두고 고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규칙을 만들 때는 당연히 공청회, 토론회, 이해관계 대상자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 듣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합의된 룰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정하다라는 건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강요됐잖아요.

대통령의 생각이 100% 당원 투표로 가야 되는 것 같아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확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하죠. 일반 반장 뽑는 데 왜 복도에 있거나 3반 학생들이 왜 1반 반장 뽑는데 왜 간섭을 해? 왜 투표를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1반 반장 뽑는데 반장 대상자들을 불러가지고 면담도 하고 이 A라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그런 간섭을 하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잖아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둬야지.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당 자율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민심으로부터 버려질까 봐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아직 공식적으로 당대표에 나갑니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복기왕]

안 나오면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가 없겠죠. 설령 유승민 의원이 현재 당원 100%로 룰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나와야 다음 번 당대표나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 그 당의 후보로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올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변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막가파식 전진이다라고 보여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9:1 처음에 변경 얘기가 나오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이 이렇다고 보도 나오고 나서 급하게 정리하면서 우리 반 반장 선거 하는데 왜 다른 반 사람이 개입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또 자기 논리를 바꿔냈는데.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왜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당대표 선거에 일부분이라도 포함시켰느냐. 민주당이 9:1 구조에서 7:3 구조로 바뀐 과정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에 비해서 국민 여론을 덜 받아들인다라는 비판들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인 대표를 뽑기 위해서 7:3으로 바꿨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영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9:1도 아닌 100% 당원으로 한다고 하면 지난날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원이 100만 정도 되는데 당원만 당대표 뽑게 만드느냐는 비판을 했던 것 그런 때부터 저는 본인들이 반성을 하고 지금 본인의 논리를 80만, 100만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 대표성이 담보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본인들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약간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저는 국민들이 내후년 총선에서 결과로 보여줄 텐데. 그 과정에서 결코 정당이 대통령과 국민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의 역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룰 변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룰은 거의 세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목이 되는 게 연대 그리고 단일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김장연대인데 그 주인공이죠. 김기현 의원, 장제원 의원이 오늘 언론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김장 연대라는 것을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김장을 담그면 되는 것이지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가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커피도 마셔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비유가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밀당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제원 의원의 저런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다음 번 당대표가 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직 대통령께서 누구를 친윤 후보라고 낙점하신 것 같지 않아서 대통령하고 더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야 합니다. 룰대로 뽑아야 합니다.

특정한 친윤의 핵심인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찍은 사람 그런 사람을 당원들에게 강요해서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이 잘못 가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위상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농담도 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공정성 시비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몇 주째 침묵하라고 조언하는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 마무리해 주시죠.

[복기왕]

김기현 의원은 이미 김장연대는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선언까지 필요하냐는 것이고, 장제원 의원은 아직까지는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자기 몸값을 높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다른 생각, 다른 표현인 건데. 결국 김장연대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결선투표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이 결선투표에 올라가면 더 좋고 설령 결선투표에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장제원 의원은 가장 결선투표에서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두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자기가 갖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김장연대, 과연 국민들이 좋은 낯으로 볼까요? 정치적인 일종의 야합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겠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겠죠. 저도 결선투표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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