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우려 커지는 이태원 국정조사…세월호 때와 비교해 보니

세월호 국조는 종료 ‘한 달’ 남기고 현장조사·기관보고 끝내
이태원 국정조사는 더 촉박한 상황…장혜영 “기간 연장은 상식적”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눈물 흘리는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를 보면 알겠지만, 3주 안에 모든 것을 한 국정조사는 여태껏 없었다"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18일 발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종료시한인 2023년 1월7일까지 단 17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안 협상'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두고 대립하다 국정조사 기간의 절반 이상을 '공회전' 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때는 비슷한 시기에 조사 진척이 얼마나 이뤄졌을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21일부터 첫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녹사평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참사현장,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을 방문한다. 앞서 여당은 19일 진행된 첫 전체회의에서도 빠졌다. 이튿날인 2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가 끝난 직후 가까스로 '국정조사 복귀'를 결정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때는 달랐다. 지난 2014년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는 마감시한(8월30일)으로부터 17일 남은 시점에 이미 국정조사 막바지 단계인 청문회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당시 국조특위는 7월31일까지 예비조사와 22곳(청와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달하는 기관보고, 추가 현장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도 '브라질 월드컵'과 '7·30 재보궐 선거',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각종 질타를 받았다. 특히 국조특위 일부 의원들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당 일정에 동원되며 사실상 조사 휴지기도 가졌다. 하지만 기본적인 작업은 미리 해놓았던 셈이다. 또 해당 과정에서 '정부의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성과도 있었다.

당시 여야는 남은 한 달 동안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만 이어갔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의 꽃'으로 불리는 청문회 일정은 모두 무산됐다. 결국 국정조사 최종 성과물인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세월호 국정조사는 종료됐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현장조사에서 임현규 용산경찰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금의 이태원 국정조사는 이때보다 더 촉박한 상황이다. 남은 기간 동안 현장조사와 16곳(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달하는 기관보고에 이어, 청문회 일정까지 마쳐야 한다. 특히 세월호 국조특위에선 11일에 걸쳐 진행했던 기관보고를 이태원 국조특위에선 오는 27일과 29일, 단 이틀 만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2023년 1월2일부터 세 차례 예정된 청문회 일정도 자칫하면 파행될 여지가 다분하다. 여당이 기존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 국조특위에 복귀했지만, 야권 위원들과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 언제든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증인 채택을 두고 야당의 일부 위원들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명단에서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전체 회의에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태원 국정조사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45일의 기간 중 (여당과의) 비협조적 자료조사 말고는 절반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 기간 연장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본조사 추진 과정에서 계속 국민적으로 (기간) 연장 필요성 공감대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기한 내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