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알아서 운용해주는 사전지정상품 259개 승인

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이 그동안 모두 259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퇴직연금사업자들과 사전지정운용제도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가 최대 6주간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운용사가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기본값·디폴트)으로 적립금을 알아서 운용해주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2%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도 퇴직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입자를 대신해 운용사가 중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12일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본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올해 10월과 12월 2차례 승인이 진행됐다. 은행 11개, 보험사 14개, 증권사 14개 등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고, 이 중 259개 상품(81%)이 승인됐다.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해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승인되지 않은 59개 상품은 과거 운용 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했고, 심의 과정을 통해 사업자가 가져가는 보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의 경우 모두 운용보수·판매보수·기타보수 등을 합해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가 적립금 총액의 1%를 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며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회사가 퇴직금 지급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되, 적립금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노동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 회사가 퇴직금 지급 재원의 일부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의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 노동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