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안전운임제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 여당 협조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에서 지켜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정부가 몽니를 부리더라도 여당이 책임 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 여당의 약속이었다”며 “파업을 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건, 장난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는 국민 과반이 지지해줬다”며 “대통령의 토끼몰이식 화물연대 대책에는 비판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를 위해서 파업은 철회해 달라, 그렇지만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대통령의 과잉 탄압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며 “이게 민심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빨리 법사위를 열어 연내에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가결 시켜달라고 촉구했다”며 “법사위에서 안 해주면 2개월 묵혔다가 다시 국토위로 오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럼 대통령이 거부할 건가? 그걸 묻고 싶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차버리는 대통령이 될 거고, 노동자들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주호영 대표께서는, 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여당으로서 정부하고도 입장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면담에 참가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손배 가압류 당사자가 단식을 하고 있고, 하청 노동자들도 20일 넘게 단식하고 있다”며 “법안 소위를 빨리 열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에 관해 열어 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면담에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의 업무복귀를 주장하면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