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발전 막는 적폐 청산해야…3대 개혁 추진 원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한 자리다. 사진=뉴시스

부처 업무보고 시작…대국민 보고 형식
윤 대통령 "노조 투명한 회계에서 발전"
文정부 겨냥?…"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다뤄"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로 주거비 경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격인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적폐 청산'을 언급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의 방안으로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민노총 등 노조 회계의 투명화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며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장관 독대 형식으로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새해 업무보고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바꾼 데 대해 "내년도에 추진할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