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서 식량 유통 금지한듯…국가 장악력 확대 의도”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3일 평양면옥에서 밀가루음식전시회가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시내 급양봉사단위들, 식료공장들가운데서 선발된 70여개의 단위가 참가한 전시회에서는 밀가루음식 전시, 밀가루가공품 전시와 우수한 요리사들의 시범출연이 진행되고 있다고 TV는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지난달 중국산 쌀 3만t 수입…3년 만에 최대

북한이 장마당에서 양곡 판매를 금지하는 등 식량의 사적 유통을 통제하고 국가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경제 부문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양 교수는 “북한 정부는 종합시장(장마당)에서의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들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종합시장에서 식량 매대를 없앴으며, 일부 주민 중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에 등록한 가족 수만큼 일종의 ‘식량공급카드’를 받아서 양곡판매소에 가서 식량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쌀의 시장가격이 1㎏에 6000원 쯤이면 양곡판매소에서는 국가가 정한 한도 내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4700원 정도에 팔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으로 판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은 장마당 식량 매대를 없애고 당국의 양곡판매소는 여러 군데로 늘렸다고 한다.

다만 양 교수는 이런 변화가 식량배급제의 부활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당국의 의도는 그동안 시장과 국가로 이원화됐던 식량 유통과정을 국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식량 유통과정 전체를 국가가 장악하면 농장으로부터의 식량 수매부터 유통과 분배까지 국가 정책을 관철할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식량의 불법유통과 개인의 매점매석, 사재기를 막고 시장의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게 되면 주민들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국가의 이런 의도가 얼마나 실현될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1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 자료를 인용,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들여온 쌀은 3만172t으로 금액으로는 1283만 달러(약 165억 원)규모라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올해 1∼10월 중국에서 수입한 쌀(2만7350t)보다도 많은 양이며 2019년 9월 3만3492t(1616만 달러) 반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해 중국산 쌀 수입을 확 줄였고 작년에는 아예 수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식량 사정이 악화하면서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수입을 늘리고 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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