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기본인프라" 대통령실 수석회의서도 '文정부 의혹' 성토

정아란 2022. 12.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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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논란에 대해 야권이 "조사기법이나 통계기법의 변화를 갖고 조작이라고 선동한다"며 정쟁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비판하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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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통령실 "우려 갖고 지켜보고 있다" 감사 주시…與 "국기문란" 입장과 인식 같이해
감사원 조용한 감사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양건 감사원장의 이임식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건물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8.2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감안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의혹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과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주요 인사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관련 입장 문의에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만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힐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것보다 한 발자국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한 것이다.

최근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도 관련 보도 내용이 공유되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수석들이 상당히 분개했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게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전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통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 소득, 고용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잘못된 국가 통계는 국민들이 가령 집을 사고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오판하게 만들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황수경·강신욱 등 전임 통계청장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논란에 대해 야권이 "조사기법이나 통계기법의 변화를 갖고 조작이라고 선동한다"며 정쟁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비판하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계라는 건 기준과 잣대가 같아야 한다.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중요하다"며 "특정 대통령의 정책과 메시지를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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