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부패 척결, 노동개혁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기재부 업무보고서 강조

“공직·기업과 함께 ‘3대 부패’

회계 투명해야 노조활동 발전”

“법인세 인하·투자세액공제 확대

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부패는 공직 부패와 기업 부패 두 가지를 상정해왔지만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 수 있었다”며 “우리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명명하고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주택자 세제 감면, 법인세 인하 및 세액공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며 “다주택자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언급하고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를 시작으로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연말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데 대해 “경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서둘러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경제 계획을 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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