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호영 만나 일몰 D-9 안전운임제 연장 촉구

기사내용 요약
이은주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찾아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1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최영서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일몰 시한이 9일 남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와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가 주 원내대표를 만났다.

심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9일 남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열흘이 넘도록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당이 책임있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잘 알다시피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고 생명줄이다. 그걸 그냥 넘겨서 안전운임제 없애겠다는 건 화물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에게) 원래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거라 무엇보다 국회의 책임이 중요하다. 국회가 지켜줘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몽니를 부리더라도, 여당이 책임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파업했기 때문에 무효다, 장난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목 마른 사람의 물 바가지를 걷어차는 식의 정치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영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파업은 경제에 어려움을 주니까 국민들이 파업을 접고 나서라는 것에 편을 들었던 것이다. 지난 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연장 이것은 국민 절대 다수가 과반 이상이 지지했다. 대통령의 이런 토끼몰이식 화물연대 대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과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법사위에서 처리 안하면 1개월 묶였다가 다시 국토위로 오게 된다. 국토위에서 망치를 두들길 것이고 본회의 통과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가. 그걸 묻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차버리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노동자들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무나 명약관화한 문제를 갖고 대처를 운운하면서 지지율이 좀 오르는데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 의결을 약속했는지 묻자 "여당으로서 정부와 입장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아직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주된 내용은 화물연대 관련한 거였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손배 가압류 당사자, 하청 노동자들이 20일 넘게 단식하는 것에 대한 부분,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얘기하는데 빨리 법안소위가 잡혀서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참여 어렵게 결정했는데 잘 했다고 말씀드렸고 늦게 시작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대로,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여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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