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은 ‘3대 개혁’ 원년…노동개혁이 가장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인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의 이른바 '3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를 겸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와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 "노동개혁이 최우선 추진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이른바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노-노 간)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 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가면서 노조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 제도가 많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며 "노사 간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도 송사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노사 관계에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 "노조 부패도 '3대 부패' 중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기 위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과거 기업의 전례처럼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노동계는 '노조 자주권 침해이자 길들이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세금 완화해 국민 주거비 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건데,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고금리 정책으로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도 "다행히 우리 경제팀에서 늘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 해왔기 때문에 환율이나 물가를 잘 관리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며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출을 통한 돌파를 강조하며 "자원 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미국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인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언급하며 "'스타트업 코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정부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가량의 세액 공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올해 정책을 실행했지만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부처 업무보고도 함께 이뤄졌는데, 국민경제 자문회의 위원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