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받은 尹대통령...“금융사이드 부실 확대 않도록 잘 관리해야”

21일 오전 靑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가계 기업 부실 확대 않도록 총력”
“내년 수출로 복합위기 돌파해야”
“핵심 전략 기술 등 미래 시장 선점 지원”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대폭 완화”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원년”
“노동개혁이 가장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내년 수출로 복합위기를 돌파해야 하고, 핵심 전략 기술 등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한 해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각국 정부들이 확장 재정정책을 펴왔다. 지금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공급망의 교란과 또 무역에 있어서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많이 이완된 상태여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 비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조짐을 많이 보여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고금리 정책에 따른 통화 긴축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경제팀에서 늘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 해왔기 때문에 환율이나 물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다”며 “우리가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산업 면에서는 어려운 복합 위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수출로서 돌파해야 하고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어쨌든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 시장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물가 문제도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가지고 공급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관세를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하고 지방세 감면하는 방식으로 공공요금도 관리하고 시장의 논리로서 물가 관리를 잘해왔다”며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정책을 지금 실행을 했지만 이제 저희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그래서 저는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써 노조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서 노동 제도가 많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기업 부패를 막았던 첫 번째 비결은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및 자문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민간경제단체장,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경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또한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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