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서 식량 유통 금지한듯…국가 장악력 확대 의도"

"내년에 북한 환율·물가 등 거시경제 불안 요소 커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장마당에서 양곡 판매를 금지하는 등 식량의 사적 유통을 통제하고 국가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경제 부문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양 교수는 "북한 정부는 종합시장(장마당)에서의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들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종합시장에서 식량 매대를 없앴으며, 일부 주민 중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에 등록한 가족 수만큼 일종의 '식량공급카드'를 받아서 양곡판매소에 가서 식량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쌀의 시장가격이 1㎏에 6천원 쯤이면 양곡판매소에서는 국가가 정한 한도 내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4천700원 정도에 팔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으로 판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은 장마당 식량 매대를 없애고 당국의 양곡판매소는 여러 군데로 늘렸다고 한다.

양 교수는 그러나 이런 변화가 식량배급제의 부활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의 의도는 그동안 시장과 국가로 이원화됐던 식량 유통과정을 국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식량 유통과정 전체를 국가가 장악하면 농장으로부터의 식량 수매부터 유통과 분배까지 국가 정책을 관철할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식량의 불법유통과 개인의 매점매석, 사재기를 막고 시장의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게 되면 주민들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국가의 이런 의도가 얼마나 실현될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북한이 '종식'을 선언한 8월 10일 이후로도 의심 환자는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봉쇄를 일부 푼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현실 인식의 반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내년 북한경제를 좌우할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대북 제재 ▲중국의 대북지원과 북중 교역·경협 규모를 꼽았다.

양 교수는 "내년에도 북한 경제는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 특히 보건의료나 국제정치 상황에 영향받는 바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이 발간한 '2023 정세포커스'에서 내년 북한의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불안 요소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은 "소비재 수입 중심으로 무역이 재개됨에 따라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이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반시장적인 강압적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외화와 상품이 시장에서 퇴장하면서 환율과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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