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전년 대비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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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올해 11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가량 감소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2만479건, 피해액은 5147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 28.5%(2만8646건), 피해 액수 28.2%(7172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에 반해 검거건수는 2만3245건 검거인원 2만367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4.3%만 증가했다.

경찰청은 이처럼 발생은 감소하고 검거가 증가한 배경으로 △각종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차단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뽑았다.

경찰청은 올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대포폰·대포통장 외에 다양한 수단이 범행에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와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하반기(8월∼10월)에만 범행수단 4만6166개를 적발하는 한편 각종 범행수단 불법 생성·유통행위 4331건 유통사범 4538명을 검거(구속 201명)했다.

세부 단속 결과를 보면 대포폰의 경우 알뜰통신사 개통 비율(89%→ 70%)과 선불폰·유심칩 이용 개통 비율(76%→ 63%)이 모두 감소했다. 불법 환전의 경우 무등록 환전업소 93개·환전상 98명을 검거(구속 9명)한 가운데 불법 환전액은 총 649억 원을 적발했다. 올해 단속 대상으로 신규 추가한 개인정보 등 불법 유통행위의 경우 18명을 검거한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이 전문 유통업자(9명) 대부업자(5명)로 확인됐다. 이 중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유통한 피의자는 1만5000여개의 DB(명의자 560만명 분) 파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렇게 DB가 생성 유포된 배경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범죄조직과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의 경우 경찰 신고(112 등)내역 및 스팸신고 내역을 활용해 문자발송 사업체 5개·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대출 등을 빙자해 발송한 미끼문자는 현재 확인된 수치만 11만여 건에 달한다.

대면편취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인·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직광고를 제작 게시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고 올린 가짜 광고 글은 총 1032건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되는 각종 범행수단을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범행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수단별로 이용차단을 병행했다. 이렇게 범행수단 단속과 차단을 병행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축됐으며 단속 종료를 앞둔 9~10월은 300억 원대의 피해를 기록하는 등 올해 범죄피해 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콜센터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총책 등 조직 상선 검거도 24%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 범행수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범행에 반드시 이용되는 범행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한 것이 범죄조직의 범행을 위축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범행수단의 생성·유통행위 및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서 단속과 더불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도 계속 노력하는 한편 현재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 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조속히 설립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사 중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을 수시로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