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통장 막았더니 나타난 효과…'보이스피싱' 확 줄었다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 액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 대포통장, 번호 변작 중계기 등 범죄 수단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11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2만479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646건)보다 28.5% 적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 액수는 51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72억원)보다 2025억원(28.2%) 적었다.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서 검거 건수(2만5863건)는 10.1%, 검거 인원(2만4730명)도 4.3% 줄었다.

국수본은 범죄가 줄은 원인으로 △꾸준한 범행 수단 단속·차단 △강력한 범죄 조직 단속을 꼽았다.

경찰은 지난해와 올해 상·하반기 매년 두 차례씩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수단들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외에도 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이다.

적발한 대포폰은 2만30대로 지난해보다 3% 줄었다. 대포통장(3944개)은 36%, 번호 변작 중계기(5231대)는 2624% 적발 건수가 늘었다. 적발한 불법 환전금(649억원)은 277% 늘었다. 거짓 구인 광고 1032건도, 미끼 문자도 5건 적발했다.

단속 결과를 들여다보면 알뜰 통신사로 개통된 대포폰 비율이 89%에서 70%로 줄었다. 선불 폰·유심칩으로 개통한 비율도 76%에서 63%로 줄었다. 지난 9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청 요청을 받아 △명의별 최대 개통 회선 제한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 대책을 실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대포통장의 83%는 1금융권 은행에서 개통됐다. 법인과 외국인 명의 통장이 40%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국수본은 법인, 외국인 명의 통장이 개설될 때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거나 중복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한 장소에 고정된 기기 비율이 줄고, 차량 등에 설치해 위치를 계속 옮긴 비율이 24%에서 26%로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단속 대상에 추가했다. 그 결과 불법 유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1개 적발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인정보 1만5929건이 저장돼 있었다. 검거한 18명 중 9명은 전문 유통업자, 5명은 대부업자였다.

경찰은 해외 법 집행기관과 공조해 해외 콜센터 단속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조직 윗선 피의자 62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515명)보다 21.6% 증가한 수치다.

국수본 관계자는 "내년에는 보이스피싱 수단과 국내외 범죄 조직을 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현재 범정부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조속히 설립하는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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