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볼모로 정쟁 일삼는 여야… 국민이 국회 심판해야”

■ 전문가,‘예산안 신경전’ 비판

선진화법이후 최악‘지각처리’

여야, 상대탓하며 평행선 달려

“정책 발목잡는 野·무기력 與

여론 압박통해 정치 바꿔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21일에도 상대 탓을 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신경전을 두고 “국민이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 “정치가 실종됐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여당과 의석수만 믿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행태 모두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1일 여야의 예산안 늑장 처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표 차이가 워낙 작게 났기 때문에 지금 여야 대치는 대선의 연장선”이라며 “서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대치가 더 심해지고 예산안 처리에 불똥이 튄 것인데, 결국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야당은 국회 절대 의석을 이용해 예산안 처리를 붙잡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의회 소수인 여당도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론의 압박이 중요하다”며 “정치는 여야가 하기도 하지만 결국 국민이 정치의 핵심이고, 여론 압박을 통해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예산 편성권이 있는 미국 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심의권만 있다”며 “정부안 중심으로 심의하게 돼 있는 것이 대원칙인데 야당이 이걸 깨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안 지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범위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편성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변동된 것이 별로 없다”며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해완·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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