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두번째 모임 주제는 ‘노동개혁’ … 윤 정부에 힘싣기

강연에선 “노동개혁 완수땐

1인 GDP 10% 상승”내용도

21일 열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노동개혁을 완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여당과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힘 싣기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두 번째 모임에서 ‘디지털 전환과 노동개혁’을 주제로 강연하며 “경제학자로서 말하자면 노동개혁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 올라간다”며 “내 주머니 소득을 10% 더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에 관해 “여성과 청년의 노동력 활용도가 떨어지고, 고령층은 일을 많이 하지만 저임금 일자리에 주로 종사한다”며 “어느 나라가 우리만큼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크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하는 상황이고, 스킬(업무 능력)의 격차보다는 노조의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며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노동법만 개정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갈등이 줄어들고 노사 간 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스페인이 노동개혁을 했는데도 보람이 별로 없고, 영국·미국이 잘한 이유는 시스템으로 저절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개혁이 자칫 반(反)노조로 가서는 안 된다”며 “노조는 중산층을 키우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 노조가 건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중산층이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연은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을 거울삼아, 노사 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형태로 치밀하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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