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기업은 성장 안간힘…巨野 국회는 反민생 역주행

내년 경제 환경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기업은 물론 윤석열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한 국회가 엇박자를 내면서 신성장 안간힘까지 가로막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 고물가와 무역 수지 적자를 넘어 기업의 감원 폭풍이 부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글로벌 경제도 앞길이 안 보인다. 최대 변수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4.5%에서 내년 상반기엔 5%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마이너스 정책금리(단기)를 고수하던 일본이 20일 결국 인상 대열에 합류한 것도 이런 위기 의식의 발로다.

윤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함께 주재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 지원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기 돌파와 함께 미래를 위한 개혁을 내년 국정의 화두로 제시한 것이지만,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

이미 한국 경제는 위축 수준을 넘어 이젠 비상 상황이다. 삼성·SK·현대차 등 대그룹을 포함한 기업들은 기존 투자계획을 연기·취소하고 긴축경영을 강화하며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상 최대 이익이라는 은행들조차 희망퇴직을 받는 등 감원 바람이 거센 정도다. 여기에 무역수지는 12월에도 20일까지 적자를 기록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적자가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내년에 1%대 저성장이 예고됐었지만, 대내외 여건이 더 나빠져 제로 성장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역주행이다. 거대 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법인세 인하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재벌 특혜라며 반대하고, 연말 일몰을 맞는 30인 미만 영세업체 근로자의 주 8시간 특별 연장근로 처리조차 거부한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을 조장할 노란봉투법,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은 강행하려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 고통부터 커진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와 국민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야당은 반시장·반기업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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