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조사 기한 연장” vs 국힘 “내달 7일 종료”… 증인채택 등 곳곳 지뢰밭

브리핑 듣는 국조특위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조사에 참석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현장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조특위 18일간 가동됐지만…

국힘 “민주당, 국조 이용하면 안돼

철저한 조사 등 의무 수행할것”

이재명 “눈물 외면땐 패륜정권

이상민 파면하고 관련자 문책”

1차 기간 만료일(내년 1월 7일)을 18일 남겨놓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정상 가동됐지만 향후 특위 활동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절반이 넘는 활동 기간을 보낸 상황에서 활동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 미뤄뒀던 쟁점도 다시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패륜정권”이라며 재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과 일부 정치세력으로 인해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집권 여당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20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유가족 간 만남을 계기로 특위에 참여하게 된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 세게 죄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며 “이 장관 파면과 관련자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어 “국민의힘이 어제 입장 바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복귀해 다행”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정략적으로 참사와 유족을 이용하려 한다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상대를 향해 특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45일의 1차 활동 기한 중 5분의 3가량이 지난 상황이지만 남은 특위 활동의 전망도 밝지는 않다. 당장 한 총리 등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불가피하다. 앞서 야3당 단독으로 확정한 특위 일정에 따라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에 열리지만 증인·참고인은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장 야권에서는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기간 연장 역시 야3당은 한 달가량을 허비한 상황에서 한 차례 기한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내년 1월 7일까지 특위 활동을 충실히 일단락짓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서 국조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변수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초부터 흠집 내기 국조가 될 걸 예견했기 때문에 국조 안건에 반대했던 것”이라며 “원래 여야 합의대로 예산을 빨리 처리하고 그 후에 국조를 시작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병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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