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자유주의 시장경제 강화해야 할 2023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前 홍익대 교수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민주화와 선진화를 달성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1960년대 이후 전례 없는 고도성장과 산업화는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 경제학계에서도 오랜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대한민국의 성공 비결은 개방적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이상 한반도에서 하나의 언어와 같은 문화 전통, 가치관을 유지했던 단일민족이 1945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남한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결과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의 차이를 만들었다. 남북한은 사실상 사회적 일란성 쌍둥이로서, 지금의 차이는 오직 후천적인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성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세대에 의해 불신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지속 성장을 통해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가 되려면 온 국민이 성공의 소프트웨어인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확신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민이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며,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지속 불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지난 20여 년간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왜곡이 확산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구현하는 조건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점차 확산되는 각종 공개념 논리,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 시장 기능에 대한 불신과 반(反)기업 정서의 확산 등이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경제의 고도화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반시장적 각종 정책과 규제의 확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 아직도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비판, 왜곡과 오해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원인은 물론 일반 대중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장경제 논리의 더 적극적인 개발과 전파여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성공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사회주의 성향 운동권이 시장경제를 비판 왜곡하는 운동을 집요하게 벌여 온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반시장경제 정서가 확산된 배경이다. 시장경제의 우수성과 기본원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와 연구 활동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반시장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중심 조직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에 공감하는 각종 사회·시민·전문가·경제 단체가 연합해 국가적 관점에서 시장경제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정책과 이론 개발의 핵심이 될 민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전경련과 헤리티지재단이 공동 개최한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민이 이를 부정하고 성공을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과 선진화의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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