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올리려… 디폴트옵션 259개 승인

신청 318개 상품 81%에 해당

가입자 최종 부담 1% 넘지않게

수수료 등 과다 책정땐 불승인

금융위 “사업자 보수 낮아졌다”

올 상반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퇴직연금의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상품이 총 259개 승인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300조 원에 육박해 가지만 수익률은 지지부진하자 금융당국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디폴트옵션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돼 퇴직연금이 보다 가입자 친화적인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히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이달 진행된 승인 및 심사 과정에서 총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이 중 정부는 81%에 달하는 259개 상품을 승인했다.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떼가는 수수료가 과다할 경우 불승인됐다. 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가져가는 보수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모두 합성총보수(운용보수·판매보수·기타보수 등을 합한 것으로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가 1%를 넘지 않았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통상 2% 안팎이다가 올 상반기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수익률은 2.0%로 2020년 2.58%에서 0.58%포인트 내렸다. 올해 2분기까지 수익률은 -0.3%를 기록해 수익률이 크게 낮아졌다. 7월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인 지난 3분기 수익률은 -0.18%로 하락 폭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반면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6~8%로 안정적인 편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각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고용부와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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