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가 北에 숨 쉴 공간 줬다”강력 비판

국무부 "안보리 공약 어긴 탓"

ICBM 규탄 성명 초안도 마련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위협 등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약을 지키지 않아 북한에 숨 쉴 공간을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도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추가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 이행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안보리의 합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점을 강조한 뒤 "불행히도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며 "이것은 북한에 숨 쉴 공간을 주고 유엔 안보리의 적법성과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국은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등 추가 결의에 부정적인 자세를 고수하는 가운데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이사국과 공유했다. 미국이 작성한 의장성명 초안에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는 표현과 함께 북한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에 대해 이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3월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새 대북 결의안 대신 강제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전략폭격기를 안전 점검 때문에 당장 사용하지 못해도 북한을 비롯한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는 재래식과 핵무장이 둘 다 가능해 전략자산으로 B-2와 같은 역량을 제공하는 B-52 폭격기가 있다"며 " B-2를 대신할 여분의 전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B-2 폭격기 1대가 지난 10일 오작동으로 비상 착륙한 이후 안전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B-2 폭격기 20대 전체의 비행을 중지했다. 한편 김 부부장이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위협한 직후인 20일 오후 미국은 B-52H와 F-22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해 한국의 F-35A와 처음으로 연합공중훈련을 벌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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