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안·野수정안·중재안…예산안 안개속 [레이더P]

[랭킹쇼] 시한 넘기고도 여전해 여야 평행선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을 넘겼다. 여야원내대표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1. 또다시 미뤄진 예산안, 중재안 수용 물거품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2022.12.15 [연합뉴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예산안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법인세 인하와 정부조직 예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법인세는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는 정부안의 내용을 완화해 1%포인트만 내리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경우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5 [연합뉴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실익이 없다며 거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과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1%포인트만 인하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고 적법하게 활동하는 정부 조직의 예산을 인정받지 못하면 국가기관의 신뢰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2. “윤심 특별 관심예산”, “대선 불복”

김 의장은 16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정치인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며 1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을 당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과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자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추 부총리와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이유를 답했다.

주말까지 이어진 협상에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는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 조직 관련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를 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심의 특별 관심예산 5억을 고집하며 639조 전체 국가 예산안을 발목잡고 있는 쪽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즉각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대선불복”이라고 언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부대의견까지 달아가면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고집 피우는 것은 ‘주홍글씨’를 새기겠다는 고약한 의도”라고 했다.

3. 19일도 넘겼지만 여전히 안개 속

여야의 정쟁 속에서 김 의장이 언급한 데드라인인 19일에도 예산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지각 예산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늦어지는 예산안 처리에 정부도 압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20일 국무회의에서 “더 늦어지면 정부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우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