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경기 위기극복 방안 모색…규제 완화 추진

민영규 2022. 12. 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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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관계 기관이 건설경기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시는 21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 부산은행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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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와 관계 기관이 건설경기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시는 21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 부산은행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 오는 28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 가능 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다.

주택 및 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고, 부산시는 용적률 완화와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원가 주택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완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물가 인상분이 계약금에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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