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멀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향방 '불투명'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내년 상반기가 '데드라인'

확률형 아이템이 20일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끝내 '7부 능선'인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향방 또한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문턱을 넘는데는 실패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게임법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이었으나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계류됐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가 잘 이행되고 있고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걸 감안하면 같은 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된 셈이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법안소위를 마친 이후 SNS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돼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반대가 있다니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과 합성률 등을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업체 준수율은 99.1%이며 해외 업체 준수율은 56.6%다. 다만 이러한 지표와 달리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게임학회는 20일 오전 "지난 7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돼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라며 "지난 7년 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주요 게임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불발된 게임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문체위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상반기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이번 법안소위 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됐다. 오늘 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도 이미 고려됐던 사안"이라며 "수년간 이용자 불만만 키운 자율규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다음 법안소위마저 제자리걸음이 돼서는 안된다. 이용자 권익 보호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통과 의지를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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