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상품 259개 '승인'…시판 앞두고 제도 연착륙 지원

"노후소득보장 강화"…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퇴직연금사업자 펀드 보수 대폭 인하,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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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올해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심의를 거쳐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신청한 259개 상품의 신청을 승인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으로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랜 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운영하면서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상품 신청을 받은 결과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모두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이중 259개 상품을 '승인', 59개 상품에 대해선 '불승인'을 결정했다. 승인율은 81%다.

승인 여부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중도해지 패널티, 만기, 상시가입 가능여부 △집합투자증권(펀드): 과거 운용성과, 자산배분현황, 보수의 적절성 △포트폴리오: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요건 + 포트폴리오 구성 적절성 △기타: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 편입 시 보다 엄격한 기준 등을 따져 최종 결정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 성과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었다.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에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디폴트옵션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의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2차 심의를 거치면서 1차에 승인됐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해 전반적인 보수는 대폭 낮아졌다.

근로자들이 디폴트옵션제도를 활용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경우 더 낮은 부담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미국·호주와 같이 디폴트옵션을 운영 중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게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판매 및 운용이력이 없는 신규 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 간 TF를 구성,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승인 상품의 적립금액,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는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4월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고용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운영 관련 모범사례 발표도 있었다. 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센터(은퇴자산관리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연금자산관리 대중화 사례와 개별 기업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적립금운용지원체계(IPS) 제공 사례를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자체 IT부서 및 다층적 관리체계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구독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퇴직연금 MP(Model Portfolio)서비스'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