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 통제 기조 확대 조짐…'사적 경제' 축소 시도 강화"

"중앙의 통제 강화 기조 정책, 전체 경제 영역으로 확장"

24일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에 마련된 선전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에서 중앙이 수립한 계획을 반드시 관철하라는 통제 강화 기조가 올 한해 전체 경제 영역으로 확장됐다는 분석이 21일 나왔다. 내년에는 하부 경제 단위인 대규모 협동농장까지 해당 기조가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면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의 국경 봉쇄로 대외 교역량이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평양은 자원배분 통제와 경제계획 관철을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위기를 겪은 북한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주요 권력기관과 구성원들의 대외 교역이나 사경제(사적 경제) 영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 기조를 청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봉쇄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책' 정도로 읽혔지만 결국 "중앙의 자원 배분 결정권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적 방향"이 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에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공장·기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권이 용인돼 왔던 농업 분야까지 유사한 기조가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변화가 악화된 국내외 여건에 대한 단기적 대응인지 중·장기 차원의 구조적 변화인지 단정하긴 아직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공세적인 최근의 통제 강화 흐름은 북한의 정책 기조가 국경 봉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소한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시그널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전 시기 누적된 문제들을 수정해 나가려고 할 공산이 크다"면서 "이 경우 사경제 영역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장마당에서 주민들의 식량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봉쇄 이후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장마당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국영 양곡판매소 중심의 거래를 유도했는데, 최근에는 아예 장마당 거래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심화된 식량난이 주요 배경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다만 당국이 농업부문에도 통제·관리를 강화해가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가능해보인다. 북한은 작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영 상업망 복원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사경제 영역의 확산과 주민들의 사경제 의존이 이미 30년 가까이 누적돼 온 현상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도가 단기간에 충분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당국의 공식적 정책 방향과 달리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사경제와 공경제의 혼종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