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 건보료’시비건 의원들, 본인것부터 까보시죠[핫이슈]

60억 자산가 김건희 7만원 건보료
국민 눈높이 안맞는건 사실이지만
이런 건보료 부과체계 만든건 국회
의원 70% 본인재산만 10억원 이상
이들도 월 세비에 맞춘 건보료 납부
생트집 잡으려다보니 스텝만 꼬여

수십억대 재산을 가진 자산가가 납부하는 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달랑 7만원이라면.

누가봐도 불의하고 불합리해 보이는게 사실이다.

집 한채 없고, 재산이 많지 않아도 월 수십만원대 건보료를 부담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월급쟁이만 ‘봉’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올법하다.

그런데 60~7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2014년부터 4년간 코바나컨텐츠 대표일때 납부한 보험료가 7만원 수준이었다.

대통령 배우자의 ‘건보료 7만원’은 그 자체로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킬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맘때 대선을 앞두고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공격했던 ‘7만원 건보료’를 1년만에 다시 소환한건 이때문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70억대 자산가의 보험료가 월 7만원대였다”며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를 봤나”고 했다.

대통령 부부를 싸잡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렸다.

김 여사를 상대로 빈곤 포르노, 조명 사진 억지를 부렸던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7만원 건보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걸 부인하긴 힘들다.

다만 이렇게까지 국민정서법을 동원해 여론재판식으로 비난을 쏟아부을 일은 전혀 아니다.

비판 자체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외에도 집·자동차 등 재산규모에 상응하는 건보료를 낸다.

반면 직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월급에 상응하는 건보료만 내면 된다.

대한국민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다.

김 여사도 직장가입자로 월급 200만원에 맞춘 7만원대 건보료를 적법하게 납부했을뿐이다.

물론 자산규모에 비해 건보료가 턱없이 적은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건보료 납부체계를 만든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자신이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선 “재산이 많은데 왜 적게 내느냐”며 법을 따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건 자가당착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직장가입자다.

세비를 주는 정부가 고용주이고, 국회의원은 근로자인 셈이다.

연 1억5400만원, 얼추 1280만원 정도의 월 세비를 받는다.

이 정도면 40만원 안팎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론 1억 연봉 직장인과 엇비슷한 30여만원만 낸다.

세비의 30%인 입법·특별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이기때문이다.

직장인에 비해 건보료 인하 특혜를 받는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백억~수천억원대 초고액 국회의원 자산가도 적지 않다.

정기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298명의 국회의원중 50억원 이상 자산가가 28명이다.

20억원∼50억원 자산을 가진 의원은 전체의 30%에 달한다.

의원 10명중 7명꼴로 10억 이상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7만원 건보료’를 신랄하게 비판한 서영교 의원도 본인 자산만 20여억원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올초 신고한 내역을 보면 배우자것을 합쳐 총재산이 3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대다수 의원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이기때문에 매달 받는 세비에 상응한 월 30여만원의 건보료를 낼뿐이다.

자발적으로 자산 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더 많은 건보료를 내겠다는 의원은 없다.

자신들도 이러면서 김 여사의 ‘7만원 건보료’를 물어뜯는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무엇보다 기존 건보료 체계가 불의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자산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고 싶으면 법을 그렇게 고치면 될일이다.

그런데 황당한건 그동안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소득중심 건보료’체계개편을 주장해온게 민주당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후보때 집값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소득 중심 건강보험’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때 재산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7만원 건보료’를 시비 삼는건 자기부정이다.

생트집을 잡으려다보니 스텝이 꼬이는것이다.

대한민국의 제 1야당, 그리고 의원들 수준이 도대체 왜 이런가.

박봉권 논설위원(peak@mk.co.kr)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