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곧 고시되는데…국가교육위·정치권 갈등 더 커져

이호승 기자 2022. 12.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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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지만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내부 갈등은 물론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교위가 심의·의결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할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의 교육과정 확정·고시 이후에도 국교위 내부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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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위원들 오늘 기자회견…"교육과정 문제점 지적"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진나 10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5년 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지만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내부 갈등은 물론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진보·보수 성향 국교위원들이 교육과정 개정안 표결 처리를 놓고 한차례 충돌한 데 이어 진보 성향인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장석웅·김석준 위원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교위가 심의·의결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할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의 교육과정 확정·고시 이후에도 국교위 내부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부가 숱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어버린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이 사라지고 대신 자유민주주의 명시, 성소수자 용어 삭제, 노동자 대신 근로자 용어 대체가 우격다짐으로 강요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생각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만약 정부가 민감한 사안을 국교위에 의뢰한다면 충돌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진영 간 잘잘못을 떠나 서로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은 당초 국교위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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