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경제성장률 1%대의 의미와 대응 방향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다수의 경제 전문기관들이 내놓은 2023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가 채 되지 않는다. 목표치에 가까운 전망치를 내놓는 정부에서조차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론 몇 번의 위기 국면을 맞으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해도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발발 전인 1997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해 왔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5%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우리는 2017년 마침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성장률이 3%대 이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내년에는 1%대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대의 경제성장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수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가기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고,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마저 떨어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이 뒷걸음질 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둘째, 신규 노동 인력의 일자리 수요를 감당하는데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는 자동화의 진전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략 0.4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성장률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4%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내년에는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채용 규모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 고용탄성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취할 수단에 불과하다.

셋째, 서민들의 삶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부유층보다도 서민들의 생활이 더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 더욱이 물가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부동산경기 부진과 증시침체 국면이 계속될 경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양극화와 사회갈등 현상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위기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금융긴축, 가계부채 증가, 기업투자 분위기 위축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리스크 중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미금리 역전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러기에 외환 및 자본시장 안정화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가계대출의 관리를 강화하되, 과도한 신규대출 억제는 지양하고 금리부담도 상승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금융 활성화 시책을 보강해 서민들이 실제로 금융지원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전근대적인 경제사회 시스템, 특히 정치부문의 과감한 개혁도 필요하다. 모든 시스템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면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필요한데, 이는 정치권의 역할이다. 전근대적인 노사문화도 시정돼야 한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며, 기업과 정부도 이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러나 노조파업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동원한 채 국민과 국가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