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필요해] ③통합문제 현실로…뾰족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구도심 학교 통폐합 하고 신도심에 학교 증설 필요
투자심사 기준완화, 지자체 지원받아 복합용도 신축도 검토돼야

[※ 편집자 주 = 저출산 시대에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확연한 구도심은 학교가 텅텅 비는 반면 젊은 부부들이 거주하는 신도시는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기형적인 학생 수 불균형은 학교 통폐합 논의로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합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으로 나뉘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는 사이 그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신도시의 학교 부족 실태와 불편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송고하고자 합니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학교총량제의 틀에서 신도심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무턱대고 학교 수를 늘렸다가는 2026년부터 본격화하는 '인구 절벽'(인구수 급감 현상) 이후 기존 학교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도내 초등학생 수는 9만1천290명이다.

불과 5년 뒤인 2027년 도내 초등학생 수는 6만4천 명으로 현재 기준 28.8% 급감한다.

교육부의 학교총량제를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인구가 몰리는 신도심의 학교 부족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나온 현실적인 방안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구도심의 학교를 통합해 신도심에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학교의 학부모와 동문회, 교원 등 구성원의 반대가 강력한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이기도 여의치 않다.

또 다른 방안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르면 신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학교는 무조건 교육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00억원 이하로 소규모 학교를 짓는 방안도 있지만, 1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드는 경우에 교육부의 교부금을 받으려면 역시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부금의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70%기 때문에 사실상 100억원 이상의 학교를 짓는다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

게다가 신도심의 경우 학교 용지의 땅값이 대부분 10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심사를 피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숙미 도교육청 행정과 사무관은 "요즘 문제가 되는 에코시티 학교 용지의 경우에도 땅값이 100억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업비를 대기가 어렵다"면서 "제도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 한 현재 드러나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코시티를 예로 들면 교육부의 심사를 받지 않는 300억원의 사업비로 학교를 지을 경우 15개 학급 44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다.

현재 에코시티 내 설립된 화정초등학교의 전교생 수가 1천600여명인 점과 향후 신축 아파트 단지 2개가 더 들어서는 것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에 불과한 셈이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현행 제도는 학교총량제를 어길 시에는 교부금을 삭감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제도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신도심 학교 부족 문제는 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학교총량제는 군산의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하더라도 전주에 학교를 늘릴 수 없도록 시·군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시·군 단위로 묶인 총량제 기준을 도 단위로 확대하기만 해도 학교 부족 문제를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기존 학교 통합이나 이전 신설이 아닌 새로운 대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 전문가는 "다른 지자체나 해외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학교 설립 예산을 지원해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협의한다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 다원중학교는 2018년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주민들이 학교 내 어린이도서관, 대강의실, 소극장, 실내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꾸며 학교 신설 사업비를 마련했다.

화성시 동탄중앙초등학교도 어린이집, 주차장, 마을카페, 다목적 강당 등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을 지자체 예산을 받아 68개 학급(1천767명) 규모의 학교를 신설했다.

한성하 도교육청 대변인은 "우리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학부모와 교원,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신도심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