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필요해] ①'저출산 시대 무색' 신도심 교실 부족 심각

교실부족 사태로 학부모간 갈등 비화, 피해는 아이들에게 전가
'학교총량제'에 걸려 신설 어려워…도교육청 "제도 완화 필요"

[※ 편집자 주 = 저출산 시대에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확연한 구도심은 학교가 텅텅 비는 반면 젊은 부부들이 거주하는 신도심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기형적인 학생 수 불균형은 학교 통폐합 논의로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합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으로 나뉘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는 사이 그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신도시의 학교 부족 실태와 불편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송고하고자 합니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코앞에 학교를 두고 7차선 대로를 건너 통학하라니요."

"복도고 학교 운동장이고 곳곳을 다 교실로 채웠는데 학생을 더 받는 것은 무리입니다."

전북 전주의 신도심 주거단지인 에코시티 부동산 카페에서는 내년 5월 614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주민들과 기존 입주민 간에 초등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연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신축 아파트 앞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정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입주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신축 아파트 입주 학생들을 동부대로 건너편에 있는 신동초등학교로 배정했지만, 입주민들은 통학 안전상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인 한 학부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지 입주 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학년 아이를 통학 위험이 있는 왕복 7차로 건너편에 있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에서 통학버스와 교통 안전지도 등을 지원한다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기존 입주자인 화정초 학부모는 "사정이 딱한 것은 알지만, 지금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학교 건물에 가득 차다 못해 운동장과 복도 구석까지 임시 교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더는 학생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에코시티에는 이후에도 2024년 3월, 2026년 1월 각각 신축 아파트 건설이 완료돼 학생 과밀 현상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입주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에코시티 내 이미 확보된 초등학교 용지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수에 제한을 두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이 까다로워진 탓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에코시티에 제3 초교를 신설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개발지구 내 학생이 유입될 경우 인근 학교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분산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학교 설립을 승인한다고 심사 결과를 밝혔다.

전북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넘는 과밀학급이 있는 초등학교는 전체 426개교 중 단 5곳이다.

이들 학교는 전주 신도심 지역인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시티,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에 분포해 있다.

반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도내 초등학교 수는 208개교로 전체 48.8%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초소형 학교도 11곳에 달한다.

교육부의 결정이 납득이 가는 이유다.

주택지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학생 유입량을 검토해 학교를 건립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 제도에 '구멍'이 존재해 이 역시 불가능하다.

한성하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 설립은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 도시 계획 지역의 공동주택 분양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만 심사 의뢰가 가능하다"며 "한마디로 도시 개발이 먼저 진행된 뒤에 학교 설립을 심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학교 설립 시기에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도시 개발 지역에 교실 과밀 현상을 해결하려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궁여지책으로 기존 학교를 이전하여 학교 수요가 큰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 방안 역시 기존 학교 학부모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일부 지역은 학생 수 부족이 심각하고, 일부 지역은 학교 부족이 심각한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하는 한 지금과 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와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과 간담회 개최 등을 포함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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